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이 흉기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뒤 약 2시간 반 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전주환은 범행을 위해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1시간 10분 가량을 기다렸을 정도로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전주환이 피해자를 스토킹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신상공개 살인혐의 전주환
19일 서울경찰청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전씨가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31세 전주환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가해자는 1991년생 남성 전주환(31)으로, 서울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2016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1년간 진행되는 실무 수습을 마치지 못해 자격증을 따지 못했습니다. 이후 2018년 피해자와 같은 기수로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으나 지난해 10월 교제 강요와 불법 촬영 및 협박 혐의로 체포가 돼 직장에서 직위 해제 됐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7시 50분 쯤 서울 신당역사 내 여자 화장실 앞에 숨어 있다 야간 근무 중이던 피해자가 오후 9시쯤 들어오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주환은 이미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형을 구형 받고 선고를 앞둔 당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환은 지난해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된 후 직위 해제됐지만,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해왔고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가 이날 오후 6시부터 야간근무에 투입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직전 경찰 조사에서 '재판 합의가 안 됐다.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경찰은 이 진술과 함께 오래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증거들을 토대로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전씨에게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환은 이번 사건 외에 운전자 폭행, 음란물 유포 협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전과 2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싸이코패스 검사 진행. 계획된 범죄.
전주환은 범행전까지 계획적으로 준비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일부터 피해자가 과거에 살던 집을 세 차례나 방문했고, 최소 한 달 전부터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의 근무지뿐 아니라 옛 주소까지 알아냈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직위해제 상태에 체포까지 됐지만 '휴가 중인 직원'이라며 내부망에 접속까지 하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범행 이후 수사에 교란을 주기 위해 겉감은 노란색, 안감은 진회색으로 된 '양면 점퍼'를 사전에 준비했고, 범행당시에는 노란색부분이 밖으로 오도록 점퍼를 입었습니다. 머리카락이나 지문 등 흔적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 위생모를 쓰고 코팅 장갑도 꼈으며 범행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 했습니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으로 휴대전화 속 자료를 분석하는 동시에 싸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수사 중이거나 불송치 결정을 내린 스토킹 사건을 전수 조사해 보복 위험이 있거나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사건을 가려낸다는 방침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친고죄를 폐지해 달라고 입법 초기부터 계속 지적해왔는데도 개정이 잘 안되고 있었다. 이번에는 꼭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기관에서 강제력을 가지고 개입해 임시조치도 분명하게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근거가 생긴다'고 강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고소했는데 고소를 취하해 주면 얼마든 ‘사건화’가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더더욱 피해자를 협박하고 못살게 구는 것”이라며 “결국 취하를 안 해주니까 앙심을 품고 살해하기에 이르는 식으로 법률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로 한 범죄를 말한다.
가해자를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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