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암호화폐 거래소 첫 사업자 신고.

지난 20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최초로 업비트가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금용 당국의 신고서 접수가 시작된 지 5개월 만이자, 마감일을 1개월 전에 신고서 제출을 했습니다. 

업비트가 물꼬를 트면서 다른 거래소도 잇따라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관련 업계는 은행 실명계좌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울상입니다. 최악의 경우 업비트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시장을 독점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비트 홈페이지 캡처

1호 신고 사업자 업비트. 5개월 만에 신고서 접수.

지난 20일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 접수를 했다고 밝힌 업비트 운영사 두 나무는 개정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 입. 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 계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 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FIU는 다각도의 검증을 거쳐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 

국내 4대 거래소로 분류되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은 신고서 접수가 시작된 지난 3월을 기점으로 전방위적인 신고 준비를 마무리한 상태였으나 시중 은행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면서 지난 5개월간 제자리걸음 중이었습니다. 

케이 뱅크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은 업비트는 숨통이 틔였지만, 신한은행과 제휴 중인 코빗, NH농협은행과 제휴 중인 빗썸. 코인원은 여전히 감감무소식 상태입니다. 

NH농협은행과 제휴중인 빗썸, 코인원은 이달 초 두 업체에게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이전할 때 전송자와 수신자의 정보를 파악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FATF) 규정인 '트래블 룰'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이용자의 암호화폐 계좌 입. 출금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내년 3월 의무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NH농협은행의 거래소 간 암호화폐 이동을 막겠다고 나선 입장에 대해 날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에 따른 불편함은 투자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신고 수리를 위한 확인서 발극에 필요한 절차라는 입장만 고수하는 NH농협은행의 입장에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대로면 특정 기업의 독점체제로 갈것이 우려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 가두리 현상으로 인해 막심한 투자자 피해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업비트 독점체제로 굳어가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 쏠림현상에 더욱 불을 지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NH농협은행이 빗썸과 코인원에 확인서를 빌미로 불공정한 조건을 요구해 오고 있어 1등 업체인 업비트에게만 점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며, 농협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업비트만 신고가 수리된다면 특정 기업만이 혜택을 받았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어, 건전한 암호화폐 시장 육성에도 문제가 생기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수의 암호화폐 거래소만 살아남게 되면 독과점 현상이 나타나, 소수의 거래소 중 한 거래소에 문제가 나타나면 그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며, 우리나라 상업은행이 여러 개인 것처럼 거래소도 여러 개 있는 것이 암호화폐 산업발전에 긍정적일 것이라 고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