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디지털 컨텐츠에 수수료 15% 부가할것. 인앱 결제 수수료. 웹툰, 음원 등 창작 작품에 적용될듯.

 

구글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수수료를 30%가 아닌 15%로 낮춰서 받겠다고 전했습니다. 구글은 현행에서는 웹툰이나 음원을 결제하여 다운로드하거나 사용할 때 특별한 수수료가 없었지만, 10월부터 실행하기로 한 인앱 결제 정책 적용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 수수료 30%를 부과할 예정이었습니다. 매출 100만 달러까지는 15%를, 이를 초과하면 30%를 받기로 했는데,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15%로 일괄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해외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국내보다 규모가 큰 해외에서는 이미 수수료 30%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수수료 경감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며, 해당정책이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정 결제수단 강요를 하는것이라며, 창작 개발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삼모사도 아니고.. 30% 하려고 했다가, 여론, 국회의 뭇매를 맞고 어쩔 수 없이 15%로 해주면서, 절반 가격으로 해주는 거니깐 좋은 거다.라는 입장인데..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현재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소비자가 지불해야 되는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1000원을 지불하면 개발자, 창작자, 네이버, 다음 이 900원, 결제파트너가 100원을 배분했다면, 수수료 15%가 부과될 경우 1000원 지불, 개발자, 창작자, 네이버, 다음 등이 850원, 결제 파트너+구글 150원, 또는 소비가 지불 가격이 1050원으로 상승. 개발자 900원, 결제 파트너+구글이 150원 이런 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이면, 개발자와 기업의 수익이 줄고, 반대로 하면 소비자가 부담을 갖게 되는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적자인점을 감안하면, 소비자에게 부담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반영될지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