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30조원대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예정. 역대 두번째로 큰규모. 일반국민도 대상?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힘든 국민들을 위해서, 5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대상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조율 중인 2차 추가경 저예산 안에 담기는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 원 안팎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민생, 고용 대책을 위한 2차 추경안을 편성해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추격의 핵심은 5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합니다. 벌써 지난해와 올해 4차례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는데, 1차는 전 국민 대상, 2-4차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으로 지급했습니다. 5차 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방식의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 합니다. 

다음 달 국회에서 추경이 처리된다면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은 8월,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 지급될 전망입니다. 2차 추경에서는 1차 추경 때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지원금 최대 액수 상향(최대 700만 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3차 추경(35조 1천억원)보다는 적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 4천억 원)보다는 많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로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만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하기로 한 만큼 국가채무는 증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적자국채란?

국가의 일반회계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 세입보전 공채, 적자 공채라고도 한다. 세출이 조세 기타 경상수입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한 일반경비의 재원으로서 발행되는 것으로, 적재 국채는 중앙은행이 인수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 경우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발행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초과세수란?

세금을 더  거둔것이 아니라 예산을 짠 것보다 많이 걷힌 것으로 계획보다 많아서 초과한 세수라고 한다.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원인은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과 예측 실패의 이유가 혼재돼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

지원금을 받는것도 좋지만,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이 오길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