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선진국?. UNCTAD, 한국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

유엔 무역 개발회의(UNCTAD)가 2일 한국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습니다. 1964년 설립된 UNCTAD가 특정국 지위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UNCTAD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컨센서스(의견 일치)로 이 같은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UNTAD 분류상 '그룹 A' 국가에서 선진국이 모인 '그룹 B'로 지위가 변경됐다. 

• A 그룹 : 아시아.아프리카 국가 
• B그룹 : 선진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31개 선진국)
• C그룹 : 중남미 국가
• D그룹 : 러시아 및 동구권 국가 

UNTAD는 그간 195개 가입국을 4개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한국은 제68차 이사회 둘째 날인 지난달 22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여섯 번째로 큰'무역을 위한 원조 공여국'으로 다른 OECD 공여국과 함께 UNTAD에서 참여를 더욱더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지위 변경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지위 변경에 따른 실질적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UNTAD 내에서 실질적인 협상은 UNTAD 정식 분류 그룹이 아닌 정치 그룹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정치 그룹에는 77개 개도국 그룹(G77)과 중국, 유럽연합(EU), EU를 제외한 기타 선진국 그룹(JUSSCANNZ),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등이 있다. 

한국은 1964년 가입당시 G77에 속해 활동했으나 1996년 경제협력기구(OECD)에 가입한 뒤 탈퇴했고, 현재는 이미 JUSSCANNZ에 속해 활동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UNCTAD는 개도국의 산업화와 국제 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정부 간 기구로, 무역 및 개발에 고나 한 정책 연구와 개도국 대상 기술 협력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