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 하반기로 연기 결정.

15일 서울시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올해 하반기로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4월 말에 요금 인상을 하기로 예정되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제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힌 데 따른것입니다. 

난방비와 전기요금의 부담에 더해질 공공요금 인상 계획

윤석열 대통령은 제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혔습니다.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습니다. 

2월 6일 서울시의회에 의견 청취안을 올린 데 이어 10일 공청회를 여는 등 관련 절차를 밟는 중이었고, 다음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처 4월 말 인상된 대중교통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지만, 대통령의 발언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인상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상 자체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 예정

서울 택시,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예정. 그런데..인상률이...?

대한민국 대통령실 이미지

제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제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가와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위기 대응을 위해 대통령이 주재해왔고, 앞서 12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다양한 민생 대책(유가, 곡물가 상승에 대응해 유류세를 낮추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번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다.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다.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