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장, 부동산 인도 소송 승소. 오늘 강제 집행.

인천국제공항 옆 골프장인 '스카이72'부지에 대한 법원의 토지 인도 강제 집행이 17일 시작되면서 기존 운영사 및 임차인들이 이에 반발하여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17일 오전 8시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토지 인도를 위한 강제 집행을 진행한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용역 600여명, 노무직 150여명 등이 동원됐습니다. 이 소송은 '스카이72'가 2020년 12월 골프장 부지 사용기한이 만료됐음에도 영업을 계속하자 인천공항공사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 1,2심, 대법원 승소. 

이번 강제집행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으로 1심과 2심을 모두 승소했고, 지난달 대법원까지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에 골프장 부지를 넘겨주지 않았고, 인천지방법원이 지난달 29일까지 자진 퇴거하도록 계고 하였지만, 스카이72는 이를 거부하고 예약을 받는 등 영업을 계속해왔습니다. 

스카이72는 2002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영종도 땅을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해왔습니다. 당시 계약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하였으나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양측은 계약 종료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카이72 측은 골프장 운영사 선정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토지 인도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골프 코스 예약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스카이72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간의 계약은 토지는 인천국제공항 소유로 하되 스카이72가 개발하는 시설물과 장비 등을 소유하면서 운영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 수익을 올리고 토지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인천국제공항에 시설물을 무상으로 넘기거나 사업자 비용으로 철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스카이72는 2005년 골프장을 준공했고 17년 동안 수도권 명문 골프장을 운영했지만, 2020년 12월 토지사용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영업을 지속했고 인천국제공항은 2021년 11월 골프장, 시설물과 그 소유권을 무상으로 넘기라며 스카이72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행된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승소, 지난달 12월 대법원에서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0년 7월 후속 사업자로 KMH신라제러(현 KX그룹)를 미리 선정한 상태였고, 스카이72는 후속 사업자 선정비리 의혹까지 제기하는 한편 부동산 인도는 영업권과 별개의 문제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28개 임차업체들의 생존권을 앞세워 영업권 고수를 외치는 상황입니다.

17일 오전 8시 강제집행 거부하는 상황 / 뉴스1 이미지

소상공인 생존권 앞세워 골프장 영업권 사수?

스카이72는 국내 최대 골프장이기도 합니다. 골프장 내 골프아카데미,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업체가 16개로 관련업체가 40여곳이라고 합니다. 

이들 업체는 골프장 내 시설을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강제집행 대상에서 점유 시설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핵심인물로 김영재 대표가 지목되고 있는데, 딜사이트(DealSite)에 의하면 골프장을 운영하는 기간동안 누적 배당금을 최소 200억원 넘게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실시협약 종료와 적자를 냈던 지난해에도 스카이72는 수십억원의 배당금을 지금했다고 합니다. 

스카이72 골프장 운영법인 스카이칠십이(주)의 배당 내역을 보면,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257억원을 누적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꼬, 같은 기간 누적 순이익이 1653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 배당성향이 76%에 달합니다. 이는 다수의 골프 관련업을 영위하는 골프존의 최근 7년 평균 배당성향이 45.8%인 점을 감안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간 스카이칠십이의 최대주주는 에이스회원거래소, 에이스투자, 오엔에스글로벌, 네스트홀딩스 등으로 변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김영재 대표는 늘 주요 주주로 자리했습니다. 

딜사이트 관련기사 내용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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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를 개인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으면, 최소한 양심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법원에서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을 앞세워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 같습니다. 

스카이72가 골프장내 소상공인들과의 계약시 골프장 운영 계약에 대한것을 분명히 했어야했고,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더이상 자신들의 생존권, 점유, 영업권을 고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봅니다. 

큰사고없이 해당 사건이 잘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국민의 재산을 사유화 못하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