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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교도소 수감. 2023년 2월 출소.

by 지식제작소장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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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2. 본명 이승현)의 유죄가 확정됐다. 앞서 1심에서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선 1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고, 상고심에서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국군교도소에서 미결수로 수용돼 있던 승리는 민간교도소로 옮겨져 오는 2023년 2월까지 수감된다. 

유튜브 중앙일보 화면 캡처

 

▶ 승리, 1년 6개월 징역 확정. 성매매, 상습도박, 횡령. 

지난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성매매 알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9개로 모든 혐의에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2015년 12월 ~ 1월 - 클럽, 금융투자업 등 투자 유치를 우한 대만, 일본, 홍콩 투자자 상대로 성매매 알선 및 성매수 혐의.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원 횡령 혐의
-직원들의 변호사 명목 유리 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원 빼돌린 혐의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22억원의 도박 (도박 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음)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

 

▶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민간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

승리는 지난해 9월 병장 만기 전역 예정이었지만,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로도 군인 신분으로 상급심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2023년 2월까지 수감된다. 

병역법 시행력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전시 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전시근로역이란?
병역판정검사에서 5급으로 분류되며 대한민국 병역처분의 일종이다. 평상시에는 현역, 보충역, 예비군이 면제되며 민방위 훈련만 받으면 된다. 모든 병역면제인 6급과 달리 평상시에만 병역이 면제된다. 편의상 5급도 면제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민방위 훈련도 전혀 하지 않는 6급면제와 달리 민방위 훈련은 받아야 한다. 

https://youtu.be/3slwmykPh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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