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과 쿠팡노조의 충돌. 이유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산하 노동조합(이하 쿠팡노조)이 출범한 첫주부터 노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쿠팡노조는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CLS 측은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닌 만큼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최근에는 쿠팡과 쿠팡노조 사이의 법적 분쟁도 발생했습니다. 쿠팡은 쿠팡노조가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반면에 쿠팡노조는 쿠팡이 자신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억압하려는 목적으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반박했습니다.쿠팡과 쿠팡노조의 충돌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와 사회단체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쿠팡과 쿠팡노조의 충돌. 이유는 무엇인가?

쿠팡은 한국에서 가장 큰 온라인 쇼핑몰이다. 쿠팡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편리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많은 물류센터와 배송원을 운영한다. 하지만 쿠팡의 성공에는 그림자가 있다. 쿠팡의 노동자들은 과도한 업무량과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조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쿠팡의 일부 노동자들은 쿠팡노조를 결성하고 쿠팡에게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쿠팡과 쿠팡노조의 충돌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쿠팡노조는 쿠팡의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쿠팡노조는 쿠팡이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임의로 조정하고, 휴식시간을 줄이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쿠팡노조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쿠팡과 협상을 요청했지만, 쿠팡은 이를 거부했다. 올해 초, 쿠팡과 쿠팡노조의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쿠팡은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부 노동자들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강제 휴직시켰다. 쿠팡노조는 이를 노조활동 차단과 직원 감축의 수단으로 보고 반발했다. 쿠팡노조는 쿠팡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시킨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고, 인사제도를 철회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쿠팡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쿠팡과 쿠팡노조 사이의 법적 분쟁도 발생했다. 쿠팡은 쿠팡노조가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반면에 쿠팡노조는 쿠팡이 자신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억압하려는 목적으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쿠팡과 쿠팡노조의 충돌 해결할 수 있나?

쿠팡노조의 창립선언문을 통해서  요구안을 내걸었습니다. 

• 클렌징 제도 철
• 생활물류법 준수
• 사회적 합의 이행
• 공짜 노동 분류작업 개선
• 노동시간 단축
• 프레시백 단가 현실화

이같은 문제를 쿠팡측과 협상을 한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지만 쿠팡측입장은 조금 다른상황입니다. 

쿠팡은 프레시백 세척과 분류작업 업무는 전담인력 수천명을 운영하고 있기에 택배기사들이 하고 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쿠팡은 퀵플렉스 노동자들의 업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퀵플렉스는 대리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쿠팡에서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퀵플렉스 노동자들의 업무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는 택배대리점과 택배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택배노조는 CLS가 부당해고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불법 선동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지난 1월 CJ대한통운의 판결이 주목받고 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원청 CJ대한통운은 전국택배노조와 단체교섭하라는 중노위 결정에 손을 들어주었지만, CJ대한통운은 대리점 택배기사는 원청(CJ대한통운)과 직접적 계약관계가 아니라 교섭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며 강급심에 항소했습니다. 

동종업계인 CJ대한통운과 중노위 갈등에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오면 쿠팡과 쿠팡노조간 출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분쟁은 있을 수 있고 이를 어떻게 충돌없이 잘해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괜한 분쟁에 휘말려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면 기업뿐아니라 노동자들에게도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