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은 뭐지? 신설 이유와 반대 이유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26일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청의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행정안전부내 경찰국 신설하는 내용으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또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은 오는 8월 2일부터 공포 시행됩니다. 

하지만 경찰서장 급인 총경 회의가 사상 처음으로 열렸고 이들은 행안부 경찰국 시설이 '역사적 퇴행'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며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경찰청홈페이지 캡처

▶ 경찰국이란?

경찰국은 대한민국 중앙 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 내의 내부부국으로 경찰청에 대한 인사권 및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장관 직속으로 지휘 및 통제될 예정입니다. 

신설되는 경찰국에서는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기존의 경찰서는 일정한 규모로 나뉘어져 지역의 치안유지를 기관으로 시,도 경찰청에 소속된 자치경찰 기관으로 치안을 담당하는 본서 조직과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로 이루어져있으며, 경찰서장은 기관장으로 주로 총경이 임명되지만 지역에 따라 경무관이나 경정이 임명될 수 있습니다. 

경찰국 조직은 경찰국 국장은 치안감, 총괄지원과 과장은 3,4급 공무원 또는 총경을 임명합니다. 인사지원과 과장은 총경으로, 자치경찰지원과 과장은 총경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명합니다.  인원은 총 16명으로 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충임명이 가능하고, 경찰공무원 12명과 일반직 공무원 4명이 배치되며, 인사 부서는 부서장을 포함 전체 직원이 경찰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캡처

▶ 경찰국 신설

신설 찬성 입장

• 절차 정상화 및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영향 방지
• 경찰권에 대한 견제
• 통제받지 않는 행정 경찰
• 타 부처의 외청 통제 체계
• 세계적인 정부의 경찰 통제 추세
• 경찰 통제에 적합하지 않은 경찰위원회

신설 반대 입장

• 경찰 장악 우려
•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약화
• 위헌 가능성
• 수사 개입과 통제 가능성
• 법치주의, 민주주의 역행 우려
•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통제 vs 자유?

수사권 조정 등으로 과거보다 훨씬 커진 경찰의 권한에 대한 통제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가경찰위원회가 아닌 행정부의 직접 통제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앞서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찰인사 절차의 투명화,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수사 공정성 강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위 규칙 제정,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권고안에 경찰국 신설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없었고,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이라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과거 치안국의 부활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결국 통제를 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며 자칫 한 부서의 장이 막대한 권력을 갖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직역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거나 반대로 이익을 받는 불공정을 해결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바로 경찰대 개혁입니다. 

경찰대 졸업을 하게 되면 순경보다 세 계급 위인 경우로 임용되는데, 경위는 일선 경찰서의 형사반장 또는 지방의 파출소장급입니다. 현 총경 이상의 계급 754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이 469명, 62.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순경 출신이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것은 제한이 있는 상황으로, 경찰대 출신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거만큼의 경찰대 출신의 혜택은 많이 사라진상태입니다. 하지만 경찰대를 졸업하고 실무는 새로 배워야 하는 등 특혜를 받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