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타야되나? 대포차사기 피해자 편은 유튜버뿐?

지난 22일 새벽까지 이어진 '기블리 대포차' 명의 피해자 찾아주기 방송이 2만명의 시청자와 수십명의 구독자들이 직접 방문하면서 성남 수정경찰서 앞마당은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무슨일이 있었던것일까?

카라큘라 유튜브 영상 캡처

▶ 렌트카 수익 미끼로 급전대출 후 차 빼돌리는 '개인 렌트카 대포차 사기'

시작은 현재 구속돼 있는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는 임씨가 대출을 받아 고급 중고 수입차를 사면, 한두 달 내에 차량을 비싸게 되팔거나 렌트카로 운용하면서 수익을 남겨 주겠다고 속여 목사인 자신의 아버지 교회 신도 등 30여명에게 약 60억원을 갈취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인 A씨를 비롯해 30여명은 대부분 아버지인 임모 목사의 신학교 동기 목회자들이거나 교인들이었습니다. 임씨가 교회 지인이었던 A씨도 같은 방식으로 속여 1억원이 넘는 마세라티 기블리를 할부로 구매하게 한 뒤, 출고된 차를 바로받아 팔아 넘겼습니다.

'개인 렌트카'라는 그럴듯한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고가의 차를 할부로 사게 한 뒤, 차를 넘겨받으면 대포차로 업자에게 시세보다 싸게 넘겨 목돈을 챙기는 사기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최근 몇년간 유행하고 있는 '개인 렌트카'를 가장한 대포차 사기 방식입니다. 

이렇게 업자에게 차가 넘어가면 차 구매에 명의를 빌려 준 피해자는 자신의 명의로 된 차를 평생 보지도 못한 채 고액의 할부금을 매달 갚아야 하는상황이 됩니다. 거기에 대포차를 사서 운행하는 사람이 교통법규를 어겨 날아오는 과태료 고지서도 차 명의자인 피해자몫이 되기에 피해가 가중됩니다. 

대포차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약한상황이기에 그점을 이용해 '대포차 사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대포차를 운행하는 이들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도로 위 무법자가 되기 쉽습니다. 세금도 내지 않고, 벌금 등 과태료도 면제가 되는 사실상 대포차를 타는 사람들은 법외의 존재가 됩니다. 

▶ 피해자만 힘든... 법이 문제다.

형사적 제재가 약하다는 이유에서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이 진행되거나,  차를 되찾아 차를 처분하지 않으면 할부금 등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민사소성의 경우 시간도 오래걸리고 그사이 피해자는 금정적, 정신적인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물론 피해자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자신의 명의로 된 차량을 확인하고도 처리하지 못하는 현실이 피해자들을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분명 사기를 당한 피해자인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등하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일에 피해자 A씨는 할부금 190만원과 대출 80만원, 총 270만원을 매달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배달대행등으로 월 200만원 정도를 벌어서 갚고 있는 A씨는 매달 마이너스 생활을 하고 있고, 수면제를 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하는 등 금박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은 경찰과 같은 공권력이 아닌 일반 시민, 유튜버였습니다. 

유튜버 카라큘라, 임마누엘, 빡친변호사 채널을 운영하는 천호성 변호사로 이들은 대포차 사기 피해자에게 차량을 되찾아주는 일을 별다른 비용을 받지 않고 일을 하고 있으며, 마치 자신의 일인것처럼 움직여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유튜브영상각이나 여러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들처럼 직접 나서서 움직여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그럴까? 

위에서 언급한 형사적인 재제가 힘든 민사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대포차가 분명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을 주장하며 명의자가 차를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임마누엘 등 대포차 찾기 전문가가 찾은 차량을 찾아 차를 견인해 피해자에게 차를 돌려주기 위해 작업중이었지만 무산되었습니다. 해당차량에 GPS가 탑제되어있어 점유권을 주장하며 피해자분에게 차량을 돌려주지못하고 장시간 대치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임씨 → 피해자 A씨에게 사기 → 임씨가 기블리 차량 대포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받음 → 대포차 찾기 전문가들 '기블리 차량를 찾아 피해자 A씨에게 인도준비 → 차량에 장착된 GPS로 위치를 파악해 대포차업자 따라옴 → 대포차업자가 점유권을 주장하며 피해자  A씨에게 인도를 못하게 막음 

사건의 전말은 아래 기사를 통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블리 대포차' 경찰서 밤샘 대치극…유튜브 생중계, 무슨일? [르포] (naver.com)

'기블리 대포차' 경찰서 밤샘 대치극…유튜브 생중계, 무슨일? [르포]

 

▶ 실시간 시청자 2만명. 현장 방문한 구독자 수십명, 유동주 기자, 장경태 의원실 보좌진 현장 도착

이번일을 보면서 느낀점을 사기를 쳐도, 자신이 불법적인 일을 해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피해를 주면서 가해자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도망다니는 현실을 보면서 답답한 생각만 들었습니다. 경찰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너무 빈약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경찰들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방식때문에 일이 커진 것도 있습니다.)

법을 만들고 관리해야할 국회에서는 이러한 것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즘 밥그릇싸움하느라 바쁘니, 뭐 언제든 마찬가지였지만 말이죠. 

위 상황을 카라큐라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를 했는데 2만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시청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거기에 위의 기사를 작성하신 유동주 기자님과 국회 국토위 소속 장경태 의원실 보좌진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치상황은 오전 3시경 경찰서 밖으로 시청자들을 내보내고, 영상촬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경찰이 임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천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군중들이 경찰서 정문 밖으로 이동한 뒤에야 경찰은 피해자 A씨와 대포차 업자 B씨 사이를 중재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고, 이 둘의 동의를 얻어 차량 앞을 순찰차로 막아 이동을 못하게 한 뒤, 경찰서 경내에 차량 자체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아 놓는 방법으로 이날 소동이 마무리 됐습니다. 

해당차량은 경찰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경찰 손에서 보호가 될 것입니다. 

기블리 차량을 찾은 시점 기준으로 31시간, 임마뉴엘이 합류한 시점부터는 15시간이나 대치 상황이 계속된 뒤였습니다. 이렇게 까지 한 이유에 대해 카라큘라는 '이런 사건에서 대포차는 한 번 놓치면 영원히 볼 수 없게 된고 또 누군지 모를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해외로 불법 수출돼 버린다.'며 포기하면 끝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대포차 전문 업자 B씨가 잡아 놓고 있는 나머지 대포 차량에 대해서도 사기를 당한 명의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전포고도 전했습니다. 

 

관련내용이 최근 정리되어 올라와있으니 영상은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명탐정 카라큘라 / 경찰서 주차장에서 악질 대포차 업자와 한판승부! 1부

 

명탐정 카라큘라 / 답답한 경찰의 태도에 기자, 국회의원 구독자들 까지 경찰서 기습 현장 !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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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잘버는 사람들은 주변사람들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특히나 대출과 관련된 일은 무조건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