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구비는 교수 쌈짓돈? 과기원에 있는 잔고계정

국내 과학기술 특성화대학들이 40억 원이 넘는 연구비 잔액을 교수 개인별 통장에 적립해 개별 회의비, 출장비 등에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와 한국 과학기술원(KAIST) 등 4개 과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3개 과기원이 운용 중인 '잔고 계정' 규모가 30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잔고 계정이란?
민간 위탁 과제 종료 후 남은 연구비를 교수 개인별 통장에 적립했다가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하는 제도. 
개인연구지원비, 산업체 재투자 통합과제 등 명칭은 다양하지만 '인건비 셀프 지급' 등 일부 경우만 제외하면 연구책임자가 기간, 용도 제한 없이' 쓸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실제 이 제도를 운용 중인 GIST, 울산과학대학 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잔고 계정 집행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7311건 중 59%인 4325건 지출이 회의비, 출장비였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KAIST는 작년에 잔고계정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내. 외부 감사에서 회계처리 부적정, 허위집행 등이 적발됐고, 법률 자문 결과 제도 자체의 위법 소지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연구비가 남으면 기존 연구비 계정의 사용기한을 한시 연장해 연구 탐색 활동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잔고 계정(160개, 26억1500만원)을 운용 중인 GIST는 무리한 규정 완화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2019년 퇴직자의 잔고계정 사용을 허용하고 추가 완화까지 시도했는데, 당시 총장이 정년을 앞두고 있어 '노후 대비' 논란이 일었던 것입니다. 

잔고 계정이 과기원에만 있는 제도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보통은 남은 연구비는 자체 정산하거나 기관운영비로 흡수하거나 연구비 잔액을 반납하거나 기관 수입금으로 흡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비가 연구비답게 사용되어야 좀 더 공격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상호 간 신뢰가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사익에 사로잡혀 겉으로는 연구를 하는 척만 하고, 속으로는 개인의 이익을 채우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오히려 제재와 감시 속에서 진행되는 더 좋지 않은 상황이 올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연구비 사용내역(출장, 회의, 개인 전자기기 구입, 가족 쇼핑 등)을 십여 년 전에 목격하고 특별함을 못 느꼈는데, 이번 기사를 통해서 확실히 잘못된 부분이란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되 그로 인해 앞으로의 연구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https://news.zum.com/articles/71341614?cm=news_section_top&r=1&thumb=1 

“남은 연구비는 교수 쌈짓돈?” 과기원에만 있는 40억짜리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