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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주연장 거리두기. 백신패스. 전체적으로 무난한 완화조치.

by 지식제작소장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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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31일까지 거리두기가 연장되었습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기존의 단계를 연장하는 모양새지만 실제로는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둔 무난 한 조치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

구분 기존 변경
사적모임 3단계 미접종자 4,
접종 완료자 포함 8까지
- 미접종자 4,
- 접종 완료자 포함 10까지 가능
4단계 (18시이전)미접종자 4,
(18시이후)미접종자 2,
, 식당·카페 및 가정만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 시간 구분 없이 미접종자 4,
-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8까지 가능
운영시간 3단계 - 식당·카페 22 운영 제한
  •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 운영 제한
- 식당·카페 24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4단계
  • ,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2 운영 제한
  •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 운영 제한
  • ,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4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스포츠
경기 관람
(4단계 지역)
무관중 경기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20%(실내), 30%(실외)까지 가능(3단계 수준)


*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관람 해당
스포츠
대 회
(4단계 지역)
대규모 스포츠 행사(체육대회) 금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결혼식 (3,4단계 동일)

사제공 결혼식 : 최대 99(49+ 접종완료자 50)


식사없는 결혼식 : 최대 199(99+ 접종완료자 100)
  • 제공 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
 49 + 접종완료자 201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 (99 + 접종완료자 최대 100)
종 교 시 설 3단계 전체 수용인원의 20% 까지 - 전체 수용인원 20%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2단계 수준)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4단계 전체 수용인원의 10% 까지
(, 최대 99인까지 가능)
- 최대 99인 상한 해제
-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3단계 수준)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숙박시설 3단계 전 객실의 3/4까지 객실 운영 - 객실 운영 제한 해제
4단계 전 객실의 2/3까지 객실 운영
실내외 체육시설
(3단계 지역)
샤워실 운영 금지
  • 운영금지 해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적모임사적 모임 인원 완화와 모든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입니다.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4인 등 8인(4+4)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4인에 접종자 6인 등 총 10인(4+6)까지 모임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대신 기대를 모았던 식당.카페 영업시간 연장은 비수도권에만 밤 12시까지로 적용됩니다. 대신 수도권에는 스터디 카페, 공연장, 영화관에 대해 영업시간을 밤 12로 완화했습니다. 

수도권 스포츠경기 사실상 백신 패스 도입

주목할 점은 수도권 스포츠 경기의 사실상 백신 패스 도입입니다.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 것입니다. 

현재 4단계에서는 무관중으로 스포츠 경기가 이뤄지지만 다음 주부터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합니다. 

3단계 실내. 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합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

산술상으로는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1일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접종률과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 야할 것이 많다고 합니다. 

기준으로 보고 있는 전 국민 예방접종 70%가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15일 기준 2차 접종 완료자는 62.5%로 다음 주 말경쯤 되면 전 국민 70%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접종 완료자만(수도권) 스포츠 관람을 허용한 것은 일종의 초기적 백신 패스를 도입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수도권 사적 모임에서 미접종자 인원을 4명으로 늘린 것도, 상당 수가 1차 혹은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날 조치를 통해 백신 접종률도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며, 2주 간 경과를 봐서 위드 코로나 이후 추가적으로 방역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정말 지긋지긋한 코로나로부터 한결 부담 없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날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https://news.zum.com/articles/71304700?cm=news_rankingNews&r=1 

 

내주부터 사실상 `백신패스`…전문가 `이번 완화, 전체적으로 무난`[종합]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주부터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되며 수도권 스포츠 관람에 있어 사실상 ‘백신패스’가 도입된다. 사적모임 완화, 비수도권 영업시간

news.z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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