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비우호국가 지정. 대만인 환호 ?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7일 정부령을 통해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에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했다. 목록에는 미국, 영구, 호주,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 등이 들어갔다. 

비우호국가에 속한 기업과 국민들은 러시아와 모든 거래를 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외교적 제한을 포함한 각종 제재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루블화로 횡폐부리는 러시아

시아 정부는 비우호국가 목룍을 발표하면서 지난 5일 내린 '일부 외국 채권자에 대한 한시적 의무 이행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의 틀 내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하면서, 비우호국가 목록에 포함된 채권자에 대해 외화 채무가 있는 러시아 정부나 기업, 지방정부, 개인 등은 해당 채무를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다. 루블화는 자산 가치가 크게 폭락한 상태다. 

3월 10일 기준 네이버 환율 정보 캡처

 

채무자는 러시아 은행에 채무자 명의로 된 특별 루블화 계좌인 'S'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로 변제일 기준 러시아 중앙은행 환율에 따른 외화 채무액의 루블화 환산액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월 1000만 루블이 넘는 채무 상환에 적용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는 러시아 측이 비우호국가들에 대한 제재 가운데 하나로 해석되고 있다. 

이로 인해 러시아에 진출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을 포함해 40여개 기업이 러시아가 루블화로 상환할 경우 손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 국영 매체 TASS 기사 캡처

□ 블랙리스트에 올랐지만 환호하는 대만

7일 대만 언론들은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블랙리스트에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영국, 우크라이나, 몬테네그로, 스위스, 알바니아, 안도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노르웨이, 산마리노, 북마케도니아, 일본, 한국, 호주, 미크로네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및 대만 등이 포함됐다고 전하자, 대만네티즌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유는 타스통신이 대만을 표기한 뒤 괄호로 적은 내용 때문이다. 

Taiwan(considered a territory of China, but ruled by its own administration since 1949
중국의 영토로 간주되나 1949년부터 자기 행정부에 의해 통치됐다.

사실상 중국 정부가 아닌 다른 정부가 존재한다고 인정한 셈이 되었기 때문이다. 

천바이웨이 전 입법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만은 이제 막 독립한 것인가. 푸틴 대통령은 악행을 많이 저질렀지만 마침내 그의 인생에서 보기 드문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바로 오늘, 러시아 정부는 대만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고, 중국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1949년 이후 자국 정부에 의해 통치되어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만'이라고 표기한 뒤 괄호 속에 이러한 내용은 대만이 중국과 완전히 다른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갖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대만 네티즌은 '대만이 국가가되었다' '러시아에 의해 독립됐다' '중국의 아버지가 우리를 국가로 인정했다' '시진핑이 열받겠다' ' 푸틴이 시진핑을 모욕했다' '중국 리틍핑크(애국주의 네티즌)의 반응이 궁금하다' 등 반응을 보이며, 최악의 사태를 유발한 푸틴이 의외의 곳에서 응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