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교육부 뒤늦게 공론화. 정부'입학 연령 하향 추진은 세계적인 흐름'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앞당기는 학제개편안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약 98%가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 8세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7세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반응이 냉담합니다. 

JTBC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 만 5세 입학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안을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 보고를 하면서 2025학년도부터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교육공약이나 교육부 국정과제 등에 없었던 학제개편안이 사전 예고나 협의 과정 없이 밀어붙이기식 모양새로 발표되자, 교육단체, 학부모, 교사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과거 빠른생일이 인정될 시기에 1, 2월생이 1년 빠르게 학교에 입학 할 수 있었지만, 2008년 5월 2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09년 초등학교 입학생부터는 '빠른 년생'은 원칙적으로 취학 통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 13조(최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일부 빠른년생을 대상으로 집단 따돌림 현상이 발생하거나 괴롭힘을 받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학교 생활 부적응을 우려하는 상황이 되면서 자녀의 취학 시기를 늦추는 사례가 매년 크게 증가했고, 2006년 12월 29일 기준 취학 기준일로 2월 말일에서 취학 전년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국회가 2007년 7월 3일 이를 개정하여 같은 해 8월 3일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이같은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으로 인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직접적인 피해를 받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학부모와 교사들도 함께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5세 입학 추진은 현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생각한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 교육부 뒤늦은 공론화

관련 개편안에 대해 뒤늦게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논의에 나섰습니다. 시도 교육감들은 교육청 패싱으로 현장혼란만 초래했다며 반발하고 있고, 간담회에서 만 5세 입학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육아교육과 돌봄 강화 정책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육부는 논의의 시작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실행에 있어 필요한 구성들과 협의도 없이 정책에 대한 발표를 먼저한 것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충분한 사전논의나 공론화 과정이 없이 즉 절차적 정당성이 없이 졸속으로 제기된 점이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JTBC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윤 대통령의 교육공약이나 교육부 국정과제 등에 없었던 학제 개편안이 사전 예고나 협의 과정 없이 밀어붙이기식 모양새로 발표되었기에 반발이 더욱더 커졌고, 여론은 악화되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뒤늦게 각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메세지를 전달한 것도 어쩌면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2025년부터 만 5세 입학이 진행된다면 현시점으로 2~3세의 아이들이 해당되는데, 이제 어린이집에서 생에 첫 사회생활을시작한 아이들이 빠르면 2년안에 더많은 것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져있어 학부모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초등학교 입학나이를 앞당기기보다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공교육화 또는 질적향상에 힘을 실어 줄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세계적인 흐름? 

만 5세 입학은 사실 이전 정부들에서 검토했으나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동의 발달과 안정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자체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른 나이에 취학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학부모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미 영미권 중심의 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방안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의 교육환경과 목표가 엄연히 다르기에 무조건적으로 따라하는 방식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국내의 교육환경은 오로지 공부 그리고 성적, 좋은 대학으로의 진학이 중심이 되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교육과 내용없는 스팩쌓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들어 좀더 인재를 키우기우한 대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변화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공부를 위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소한 흐름이나 교육에대한 관점을 바꾸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단편적으로 1년 먼저 학교로 보내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너무 대책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물론 저출산 대응 전략의 하나로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노동력 조기투입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었던 이명박 정부의 의견처럼 좋은 취지의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아닌 소수에 해당되는 이야기로 이미 영재, 천재라 불리우는 아이들은 조기졸업, 조기입학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학교적응문제, 사회성문제 등 여러문제들도 함께 겪고있는 것을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공론화라는 말로 불편해진 여론을 다스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국민들의 의견이 전달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https://youtu.be/6q0KAKdF0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