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교통패스냐? 50%환급이냐? 서민 대중교통 부담 완화 방안.

정부가 물가, 민생 대책 중 하나로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독일의 '9유로티켓'을 본뜬 버스, 지하철 무제한 이용권이나 대중교통 이용료를 50% 환급해주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국민제안 TOP10 정보 캡처

▶ K-교통패스? 

국민제안에 현재 독일에서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는 '9유로 패스'를 본떠 월 9900원으로 한 달간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제안되었고, 이내용이 국민제안의 TOP 10으로 선정되 정책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는 고유가와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6~8월 한시적으로 9유로( 약 1만 2000원)의 대중교통 자유 이용권을 발행해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독일 인구 약 8400만명 중 4분의 1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8~12월 5개월간 대중교통 이용료 50%를 환급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여야로 구성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의 주요 안건에 포함돼 있어 정부 당국도 시행에 필요한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시뮬레이션 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국회 본회를 통과한 유류세 탄력세율 50% 인하 확대 방안이 중산층 이상에 세혜택이 집중되고 자가용이 없는 서민, 취약계층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정부 관계자도 '유류세 인하폭을 50%로 확대하는 조치보다는 교통패스 도입이나 대중교통 이용료 50% 환급 방안이 훨씬더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판단에 검토하고 있고, 재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6개월가량 시행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문제는 돈

관건은 재정입니다. 독일의 경우 9유로 티켓 운영에 25억유로(약 3조3400억원)를 투입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우리도 교통패스 도입에 수조 원의 재정 토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서민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에 긍정적이지만 재원마련이 쉽지 않은 만큼 국민제안에 나온 교통패스를 도입하게 되더라도 월 9900원보다 이용료를 다소 높게 설정하거나 대상, 시기를 한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의치않을 땐 상대적으로 재정 부담이 덜한 대중교통 이용료 50% 환급안 카드로 최종 낙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이 된다면 확실히 체감될만한 정책이지만, 국가 예산의 한계가 있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출퇴근시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사람의 경우 월정액을 활용한다면 상당한 비용절감이 되고, 50%환급이 되더라도 이 또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이같은 정책이 시행될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며 혼잡해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