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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유류세 내려는데 왜 그래도? '주유소 담합' 집중 단속

by 지식제작소장 202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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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1일부터 적용한 유류세 30% 인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단합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되면서 리터 당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가격은 각각 83원, 58원, 21원 인하돼야 한다. 

5월 4일 오피넷 시도별 최저가 중소 정보 캡처

 

▶ 유류세는 인하됐는데 왜 그대로일까? 

2일 기준 유류세 인하폭은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되면서 리터 당 휘발유, 경유, LPG 가격은 각각 83원, 58원, 21원 인하돼야 하지만 시행 전보다 리터당 30.1원 내리는 등 당초 정부가 발표한 인하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산자원부는 3일 대한석유협회에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효과 확대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석유공사는 지난 2일 기준으로 휘발유는 인하분의 95% 이상,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인하분의 100% 이상을 반영해 주유소에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체 주유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주유소의 인하분 반영률은 24%에 그쳤다. 이는 자영주유소들이 확대된 유류세를 적용하기 전에 재고를 모두 소진한 후 가격을 내리는 시스템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재고가 소진되었음에도 가격 인하 정도가 미진한 주유소가 있어 해당 주유소를 대상으로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피넷 5월 4일 기준 유가정보

▶ 전국 기름값 실시간확인 방법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국각지역의 실시간 가격을 확인 할 수 있다. 

https://www.opinet.co.kr/user/main/mainView.do

 

싼 주유소 찾기 오피넷

 

www.op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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