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처벌과 교화 사이 논의 시작.

촉법소년은 만 10세 ~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하는 말로 이들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형사미성년자의 강력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연령 하향을 공약했었다. 

넷플릭스 소년심판 설명 화면 캡처

▶ 연령하향 반대 입장.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 소년범죄에 접근하는 태도에 대해 반대한다. 14세에서 12세 혹은 10세로 낮추자는 말보다 우선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범행 원인이 되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이 속에서 소년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여 가야 하는 대책과 형사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괴밀화된 소년교도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의 증설에 대한 고민이 연령 하향 이슈보다 먼저 고민돼야 하는 것아니냐.'며 소년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많고 재범률도 높은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넷플릭스 '소년심판'을 인용하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정작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주지 않으며 너무도 중대한 책임만 계속해서 주고 있지 않은가. 지금 어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성을 키워주는 교육철학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먼저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선결과제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즉, 연령낮추기에 집중할 것이 아닌 근본적인 범죄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처벌의 범죄 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령을 낮추기만한다면, 범죄자 양성을 하는 결과를 만들것이란 우려다.  

또한 전국 소년교도소가 한곳뿐이고 이마저도 성인 교도소 교정관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개선, 교화에 방점을 두고 인적 구조를 개편해야 하고, 정신적 문제가 있으면 치료, 상담해 줄 수 있는 상담사도 충분히 늘릴 필요가 있다. 

▶연령하향 찬성 입장.

찬성하는 입장은 최근 늘어나는 소년범죄의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범무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하면서 만 14세 미만까지 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여야는 이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 혹은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만 12세를 권고하고 있으며 외국은 8세부터 14세까지 다양한 연령 기준을 두고 있다. 

한장관은 9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입법돼도 소위 '강'자가 들어가는 강간이나 강도 등 흉포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대부분의 범죄는 지금처럼 소년부 송치로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양성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강도, 강간, 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8474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추이를 보면 2017년 6282명, 2018년 6014명, 2019년 7981명, 2020년 7535명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3만 5000여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만 13세가 약 63%를 차지한다. 

'나이를 방패삼아 저지르는 흉악한 범죄에 한해서는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다.' '판단력이 성인과 같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해버리기 전에 한 번쯤은 잘못된 길이라고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 '처벌로 교화가 가능하다면 왜 성인들의 흉악 범죄는 반복되는가. 어리기 때문에 교화될 수 있는 청소년을 일찍이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처벌함으로써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등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결론은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를 단호하게 대처하되, 개선, 교화에 중점을 두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묘책이 필요하다. 기존의 방식을 바꾸면서 보안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공공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도 관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때 좀더 신속한 대처를 통해서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촉법소년에 대한 좋은 대응이 나와 앞으로 축법소년의 범죄 뿐아니라 잔혹한 범죄가 줄어든 사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