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간 손해배상 소송전. bhc vs BBQ . BBQ 승소.

지난 2020년 11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hc가 패소했습니다. bhc는 BBQ의 마케팅을 대행했던 A씨가 지난 2017년 4월쯤, 블로거를 모집해 비방글을 작성 한 사건과 관련해 자신들의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지만, BBQ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네시스 비비큐 홈페이지 캡처

▶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간 손해배상 소송

bhc는 지난 2020년 11월 BBQ를 상대로 악의적인 비방의 글을 게시해, 고의, 과실에 의한 민법 제 760조의 공동불법행위를 해 원고(bhc)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BBQ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BBQ 마케팅업무대행사 대표 A씨는 지난 2017년 4월 파워블로거 10명을 모집해 bhc치킨 관련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비방글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bhc치킨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블로그와 SNS상에 5시간 만에 다수 게재됐습니다. bhc치킨은 수사기관에 파워블로거 10명을 수사 의뢰했고, A씨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bhc치킨은 A씨의 배후에 BBQ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당시 파워블로거를 모집할 무렵 A씨 휴대폰 기지국 위치가 BBQ 본사에 있었고 BBQ 사옥에서 관련 미팅을 진행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bhc 홈페이지 캡처

▶ bhc치킨 패소. BBQ와 관련없다. 

하지만 2022년 9월 23일 법원은 원고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 bhc가 부담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2019년 6월 A씨와 BBQ 윤회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윤홍근 회장과 BBQ는 비방글 게시와 관련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판결에 대해 BBQ 법률대리인은 'bhc가 종전에도 'kbs 유학비 횡령 사건'를 사주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전력도 있고, 이미 '혐의 없음' 처분된 사건에 대해 수년 뒤 갑자기 손해배상 소송을 또 무리하게 제기한 것은 정상적인 법률분쟁으로 보기 어려워 경쟁사를 괴롭히고 자사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쓴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bhc측은 선고일 1주일을 앞두고 소 취하를 했습니다. 이유는 '관련 소송진행 중에 당시 대행사 대표에 대한 형사사건기록에 대한 검찰의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청구의 소멸시효가 도과됐음을 일부 확인했는데, bhc가 소를 제기한 당시 약 2주의 시효가 지났음을 발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BBQ 마케팅대행사 대표는 bhc의 소 취하에 동의서를 제출했으나, BBQ는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bhc치킨은 불법행위에 대한 BBQ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BBQ는 모르는 세력이 bhc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이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