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시간 근로, 민란, 윤석열 전 총장의 논란. 대선을 위한 길인가?

윤석열 전 총장의 민란 발언.

야권의 차기 대선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일 '보수 정치'의 핵심인 대구에 방문했습니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민심을 잡기 위해, 다섯 곳을 방문하는 일정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대구는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진보적인 도시로 표현했고, 박 전 대통령 사면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비치는 발언도 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확산사태의 중심이었던 대구의 대응을 높이 평가하는 와중에 다른 지역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대구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한 의료진과 시민의 노력을 지원해 주기는커녕 우한 봉쇄처럼 대구를 봉쇄해야 한다는 그런 철없는 미친 소리까지 나왔다. 초기 코로나 19가 확산된 곳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면 질서 있는 대처가 안 되고 민란부터 일어났을 것.

이에 여당에서 강한 반응을 내보였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망국적 병폐인 지역주의에 기댔다.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희생하며 인내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에 모욕감을 줬고, 특히 지역주의를 뛰어넘어 의료진을 파견하고 자기 지역 병상까지 내줬던 국민의 아름다운 연대의식을 지역주의 정치의 타락한 언어로 매도했고, 대구 시민의 자존심마저 상처 입혔다

이낙연 전 대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의 말씀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망언, 아무리 정치를 이제 시작하신 분이라지만,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초 코로나19가 대구에서 확산됐을 때, 온 국민이 하나가 된 것을 기억한다. 광주는 병상을 비워 대구 환자를 기다리고, 의료지원단을 대구로 보내 도왔다. 전국에서 자원봉사단과 구호 물품이 대구로 답지했다. 윤석열 씨는 그런 대구를 다른 지역과 갈라 쳐 지역감정에 불을 붙이려 했다. 국민들께서 몸소 실천하신 연대와 협력, 상생과 통합의 정신을 깎아내리며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당시 중앙안전대책본부장)
국민들과 대구의 눈물겨운 노력이 없었다면 K-방역은 없다. 대구로 피어 난 국민 통합의 정신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야 되겠냐, 정치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박용진 의원
도대체 어느 지역의 국민들이 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장담하는 거냐, 국민의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이 이런 소리나 하려고 지역을 방문하고 있으신 건가. 대통령이라는 직은 국민 모두를 위해 복무하는 자리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폄하하는 정치를 하시려면 당장 그만두라.

다른 걸 떠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에 지역감정을 이용한 발언은 분명 잘못된 발언 같습니다. 대구, 경상도 지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함인지, 의도가 궁금해집니다. 물론 정치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현시점상 부적절한 벌언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120시간 발언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제를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게임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인데요.  논란이 커지자 윤 전 총장은 근로자에게 120시간 동안 일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다며 진의가 왜곡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대변해 '주 52시간제'의 맹점을 지적하고 노동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나온 발언이었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들도 가세해 날 선 비판을 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페이스북
"실언도 반복되면 실력이라며, 주당 120시간 근무는 명백한 글로기 준법 위반이고, 어떤 취지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해야 할 범죄행위를 교사, 조장한 것."

이낙연 전 대표
5일 내내 잠도 없이 꼬박 일해야 120시간, 7일 내내 아침 7시부터 일만 하다가 밤 12시에 퇴근할 경우 119시간으로 1시간 부족하다, 윤석열 씨는 말을 하기 전에 현실을 제대로 보고 생각을 다듬어라.

이재명 지사 캠프 최지은 대변인
사람이 주 120시간 일하면 죽는다, 윤석열 후보는 그 인권 의식부터 바로 세우라

 

한편 윤 전 총장의 발언에 추가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더 일할 필요가 있을 때도 일괄적인 근무시간제한으로 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근무시간제한보다는 업무 쏠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며 윤 전 총장의 추가적인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왜곡을 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유연성이 부족한 현시점의 주 52시간 근무제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보이지만, 120시간이라는 극단적인 시간을 대입해서 발언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전문성이 없어 보일 수 있는 발언으로, 계획되지 않은 발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게임업계처럼 특수한 근무요건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유연한 적용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부도덕한 사람들의 만행이 만들어낸 법일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야근, 추가 수당을 챙기면서 개인 이익에 눈이 먼 사람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도 편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주 52시간 근무제한은 좀 더 수정 보안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