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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1년 추가 대체공휴일 확정. 2021년 하반기 쉬는날 확인해보자. 적용대상 확인.

by 지식제작소장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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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는 휴무가 없어 직장인들에게는 피곤한 하반기가 될뻔했습니다. 이로써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휴일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총 4일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는 데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설명했습니다. 

휴무일은 공휴일 다음날로 지정되어 다음과 같습니다. 

  • 광복절 : 8월 15일 -> 8월 16일 휴일
  • 개천절 : 10월 3일 -> 10월 4일 휴일
  • 한글날 : 10월 9일(토요일) -> 10월 11일 휴일
  • 성탄절 : 12월 25일(토요일) -> 12월 27일 휴일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해당되지 않는 5인 이하 사업장은 제외가 됩니다. 근로기준법과 충돌한다는 정부의 의견이 반영돼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5인 이하 사업장 제외와 관련하여 '추후 근로기준법 등에 보완해 차차 확대 적용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으며,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근로기준법'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론 소규모의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만 적용된것이 안타깝습니다.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미리 확인하고 보완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눈앞에 일처리에만 급급한 것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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