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국민 80%에 지급 확정.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바로확인. 지급 시기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이 국민 80%에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결정했습니다. 지원금 기준선은 가구소득 약 1억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위 20%의 경우 신용카드 캐시백 등 혜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2-4차 재난지원금은 예산의 이유로 소상공인 및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소득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 선별지원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신청기간이 언제고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관련 추경예산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지급일.

재난지원금 지급일은 9월 추석 연휴 이전 지급해 소비 진작 효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지급입을 앞당겨야 오는 11월로 예상되고 있는 집단면역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은 7월 임시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 후 빠르면 8월 중, 9월 초 접수를 시작해 추석 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전국민 대상으로 진행됐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인당 지급된다고 합니다. 1인당 25~30만 원으로 결정되며, 정확한 금액은 추후 논의를 거쳐서 정해질 전망입니다. 1인당 30만 원으로 결정이 날 경우 3인 가구면 90만 원, 4인 가구면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약 300만 명에 대해선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0만 원 정도 추가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구체적인 금액은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 내용

소득 하위 80% 기준

이번에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준인 소득 80%란 소득분배지표 중 5 분위 배율에서 1~4 분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월 세전 소득으로 1인 가구의 월소득이 365만 원 이내, 4인 가구의 경우 975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이번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소득 하위 80% 범위를 정리해보았습니다. 

• 1인 가구: 3,655,662원
• 2인 가구: 6,176,158원
• 3인 가구: 7,967,900원
• 4인 가구: 9,752580원
• 5인 가구: 11,514,746원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난 1차 재난지원금처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의 경우 기초수급자에게는 현금지급, 그 외에는 카드사 포인트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였는데, 이번에는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지 다른 방법을 활용할지 7월 초중 임시국회 이후에 공지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