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일회용 컵 사용시 300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오는 6월부터 커피를 포장 주문할 때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한 잔당 300원의 추가 비용을 보증금으로 내야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일회용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며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서 돌려주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제 시행. 어디에서 언제부터 시행될까?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규칙,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 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자원 재활용법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일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 등을 뼈대로 합니다.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제도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입니다.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플라스틱이나 종이로 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추가 결제해야 합니다. 

2008년 폐지된 이후 14년만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당시 보증금은 컵당 50~100원이었습니다. 

문제는 회수율이 30% 수준에 그친데다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이 업체 수익으로 돌아가는 부작용이 속출해 2008년 3월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적용되는 매장

이디아,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 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 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매장 수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 

적용 매장은 매장 수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입니다.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 개에 달합니다. 국민 1명당 1년에 56개를 사용하는 셈입니다. 이 가운데 23억 개가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증금 300원 

반납할 수 있는 일회용 컵은 찬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입니다. 사용 후 수거, 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 컵은 보증금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보증금은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와 반환자가 달라도 무관하며, 컵을 가져간 개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또한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서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반환된 컵을 재차 반환해도 보증금을 추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컵 표면에 한국 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 변조 방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반납 시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뒀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플라스틱 컵은 무색투명한 페트 재질로 하고, 표면 인쇄를 금지합니다. 종이컵은 재활용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내부 코팅을 허용하고, 표면 인쇄는 최소화합니다. 사용한 일회용 컵은 권 영별로 수거업체 3~5곳에서 회수한 뒤, 전문 재활용 업체 1~2곳에서 재활용합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전에 시행되었던 때의 실패를 교훈 삼아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보증금 제도를 악용할 경우도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실패를 한 원인 중 하나인 보증금 자체가 수익으로 잡히는 부분과 이를 악용한 사례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소비자만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자체가 수익으로 잡히는 것은 요즘 같은 시기에는 자영업자들에겐 조금 더 나은 상황이겠지만, 소비자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납을 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다면 큰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반납절차나 방법의 번거로움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내년 하반기쯤부터는 식당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회용 물티슈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일회용 물티슈의 재질 40~50%가량이 플라스틱인 만큼 자원 재활용법 하위법령이 개정돼 공포된 후 1년 뒤부터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