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의 뜻과 찬성, 반대의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만장이치로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12일 국민의 힘과 정의다 측은 유감을 표했다.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이다. 현재 검찰은 6대범죄만을 직접 수사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는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지만 기소 전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6대범죄 :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 왜 검수완박을 찬성하는가?

우리나라는 수사권이 검찰에 있어 형사소송법상(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권 등)의 모든 수사를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검사의 권한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막강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도 형사사건의 97%를 경찰이 맡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속적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경찰 역시 검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한 견제와 균형, 분권과 자율을 위해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펼쳐 왔다. 

막강한 권력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우리편은 봐주고 상대편은 먼지하나까지 털어내며 과잉수사가 이루어져온 우리나라는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씌어져있다. 

검찰은 본래 기능인 기소를 담당하고 수사권을 박탈하여 경찰에게 수사권을 돌려주자는 것이 이번 검수완박 법안의 골자인 듯하다. 

 

▷ 왜 검수완박을 반대하는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할 경우 경찰의 전문성의 부족과 일을 미루고 거부하려는 태도 등의 불성실한 태도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넘 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피해는 서민들이 가장큰 피해를 볼 수 있다. 현재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넘어간 사건들이 있을 경우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으로 보완수사를 하지만, 수사권을 박탁하게 되면 경찰선에서 수사가 마무리 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평계곡 살인사건 같은 경우도 검찰의 보완수사로 추가 살인 혐의를 찾아낼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사라진다는 것이다. 

또한 권력자들의 수사도 경찰이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재기되고 있다. 

이번에 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정치적의도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제대로 된 대안과 숙의된 논의 없이 일단 검찰의 수사권부터 폐지하자는 식의 방식은 각종 혼란과 갈등만 양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는 결국 결과로 판단하겠지만, 앞으로의 진행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립된 입장에서 바라보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