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셧다운제 폐지. 앞으로 진행 될 내용.

누굴 위한 법인지 알 수 없는 탁상행정의 끝을 보여주며 현실성 없는 제도인 게임 셧다운제는 폐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청소년 게임 이용 관련 사회적 갈등 발생과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호하고, 게임 과몰입에 따른 역기능 예방을 위해 청소년 보호법에 '셧다운제' 도입을 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컴퓨터(PC)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 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변했고, 1인 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인터넷 만화(웹툰), 누리소통망(SNS)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며, 주요 선진국이 개인과 가정의 자율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셧다운제를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부터 제재를 위한 법으로 청소년들의 자유보다 수면권보장이라는 억지로 법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법으로 인해 받은 피해사례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이 스타크래프트 2 세계대회에 출전한 한선수가 셧다운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확인한 후 게임을 던 지 것이 대표적이며, 게임산업에도 적잖은 고민거리였습니다. 

이번 게임 셧다운제 폐지관련 이슈가 폭발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인 마인크래프트의 성인게임화입니다. 

2021.07.06 - [이슈] - 마인크래프트가 성인게임? 셧다운제의 문제점. 여성가족부는 남탓? 셧다운제 폐지 국민청원. 게임악법 셧다운제 반듯이 폐지되야합니다.

마인크래프트가 성인게임? 셧다운제의 문제점. 여성가족부는 남탓? 셧다운제 폐지 국민청원. 게

유일하게 마인크래프트가 19금 게임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마인크래프트를 하지 않는 여러 시민들이 참여하였고, 그로 인해 눈치 보던 국회의원들이 폐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시간선택제로 새로운 게임에 대한 제재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나마 셧다운제보다는 나은 제도입니다. 

동아일보 

청소년의 자율권을 고려하지 않고, 결국은 학부모와 자녀간의 벽을 만들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분신과 세대차이를 부 축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자녀들의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한 수단 중 하나를 이번 셧다운제 폐지를 통해 얻었습니다. 그간 셧다운제 유지를 고집하던 여성가족부의 철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세계 주요국 중 셧다운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입니다. 

게임업계는 게임은 나쁜 것이란 부정적 인식을 지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이번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며 앞으로 게임 내 자녀 보호 기능 시스템 등을 널리 알리고 선제적으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진 우리 게임산업이 사회적 '주홍글씨'를 지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셧다운제도 폐지와 함께 같이 논란이된 여성가족부의 폐지 관련 논란이 걱정되었던 것인지 지원사업 관련 홍보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또 다른 악법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셧다운제도를 폐지했더니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들을 쌓아올린 여성가족부가 얼마나 더 강력한 후춧가루를 뿌릴지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