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짜환자 근절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등 정부가 교통사고 '가짜 환자' 적발을 우해 나선다. 6월부터 전국 소재 병, 의원 500여곳을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 나이론환자 적발. 허위, 과다 입원환자 적발

이번 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을 한 경우,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경우 등 허우, 과다 입원환자를 적발하기 우한 것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현황, 입원환자 외출, 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민, 관 합동점검 최초 실시 이후 입원환자 부재율은 2020년 4.8%, 2021년 4.5% 등 감소하는 추세지만, 외출, 외박 기록, 관리 의무 우반율은 2020년 33.8%에서 2021년 38.1%로 높아지는 등 보험금 누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과거 위반사례가 있거나, 입원율이 높아 문제가 됐던 병,의원을 중심으로 선정됐으며,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한 한방 병,의원과 기존 점검에 포함되지 않았던 병,의원도 추가됐다. 

위반 사실 적발 시 정도에 따라 경미한 경우에는 행정지도와 3개월 내 재점검 등을 처분할 계획이며,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100~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양심을 팔지 말자. 보험사기 신고하자.

보험료때문에 거짓으로 입원을해 보험금을 수령하려다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아픈곳이 있다면 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만약 보험사기를 목격하게되면 꼭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기관련해 신고를 하게되면 신고포상금도 지급이 된다. 

• 금융감독원 : 전화 1332 / 사이트 홈페이지 http://www.fss.or.kr 접속 후 '보험사기 신고' 클릭
•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 처벌 :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신고포상금 : 최대 10억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캡처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6753 

6월부터 민·관 합동점검… 전국 문제 병의원 500여개 대상 집중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