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중간요금제 신설 유도 정부공약. 실효성이 있을까?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 중 하나로 '5G 중간요금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혜택을 누리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생을 위해 내놓은 정책인 만큼 전면적인 요금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20~25GB 6만원대 요금제

3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 KT, LG 이통3사는 전날정부의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발표에 따라 관련 요금제 출시를 검토하고 있고 가장 유력한 요금제는 데이터 20~25GB의 6만원대가 유력하다. 

하지만 현재 이통3사의 5G 요금제는 5만 5000원 ~ 7만 5000원으로 책정돼 있다고 6만원짜리를 만든다고 해서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이 낮아지거나, 선택을 할지는 의문이다. 차라리 기존의 요금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5G 평균 데이터사용양은 26.8GB다. 정부가 발표한 5G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5GB 이상을 쓰는 헤비 유저와 1~2GB만 쓰는 라이트 유저 모두가 포함돼있는 수치다. 

5G 중간요금제 도입은 정부나 정치권 강압으로 도입되는 요금 인하가 아니라 5G 보급률 40% 시대에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우한 조치이며, 고가 요금제 가입자의 가입자당평균매출 하락이 일부 있겠지만, 저가 요금제 가입자의 가입자평균매출상승과 3G, LTE 가입자의 5G 전환을 용이하게 해주는 효과도 나타나서 궁극적으로는 APRU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대신증권 김회재 연구원은 전망했다. 

SKT 5G 요금제 홈페이지 캡처

KT 5G 요금제 홈페이지 캡처

LG 5G 요금제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