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가려 지적장애 연기? 과수석의 꼼수.

지난 2015년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뒤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 연기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군의관 면담에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며 우울증 증상을 호소해 훈련소 입소 나흘 만에 귀가 조치 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회로 복귀한 A씨는 약 6개월간 10여 차례 국립건강정신센터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매번 '잠이 안온다','집에서 나가기 싫고 아무런 의욕이 없다','아버지의 폭령성을 벗어나고자 군대에 갔는데 귀가 조취돼 좌절감이 생겼다' 등 의사에게 정신질환을 호소했습니다. 

임상 심리 검사에서도 전체지능 66으로 나타나 지적 장애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나왔고 불면 및 초조감 등이 지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A씨는 2016년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진행된 재신체검사에서 우울장애 등을 이유로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폭력 아버지, 입대 전 정신질환 양물복용 등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 성적이 향상되면서 대학에 가서는 1학년 1학기 성정이 4.43점을 취득해 과 수석까지 하는 등 지적장애를 겪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고교시절 생활기록부에 언어 구사 능력이 좋고 리더쉽이 있어 모든 일에 앞장서서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성격이라는 담당교사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인터넷 방송을 2년 가까이 진행한 부분도 의심을 샀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레스토랑, 휴대폰 판매 일등 군에서 귀가 조취된 후 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자신의 지인들에게 '고의로 병역기피를 해서 공익을 받았다. 현역을 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5단독 박수완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