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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러시아 푸틴,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 진입 명령. 왜 이렇게 러시아는 집착하는가?

by 지식제작소장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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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 지역의 독립된 지위를 승인한 데 이어, 러시아 군당국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으로 진입할 것을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22일 보도했다. 다만 해당 명령에 대해 '평화유지 작전'의 일환이라고 사유를 밝혔지만, 러시아 군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진입으로 앞서 전쟁 발발을 우려하던 서방의 공포감이 현실로 한걸음 가까워지게 됐다. 

바이든, 러시아 제재 명령 준비

현지시각 21일 동부 우크라이나 분리 독립지역 2곳의 독립을 인정하고 러시아군의 진입을 승인하는 칙령에 서명한 직후 백악관은 즉각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명령을 가할 태세이며, 유럽연합(EU)도 추가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앤터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푸틴의 결정은 국제법과 규범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무례한 태도의 다른 사례'라고 비판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네츠크 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 공화국에 대한 신규 투자와 교역, 미국인의 자금조달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집행위원회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유럽연합은 이번 불법행위 연루국들에 대한 제재로 대응할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국경 내 영토의 온전함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거듭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매우 불길한 조짐이자 매우 암울한 신호'라고 비난했다. 유럽의 지도자들도 푸틴의 발표를 비난하고 국제법 위반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결정을 규탄한다면서 '푸틴의 선언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의 온전함을 더 약화시키고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을 잠식한다'라고 비판하고 러시아 측에 우크라이나 접경지역 군사력 증강을 즉각 뒤바꿀 것을 촉구했다. 

미국과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은 푸틴의 이런 움직임이 러시아의 침공 전조가 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집착할까? 

가장 큰이유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노드스트림으로 인해,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과 자원 수출에 대한 문제로 경제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나토(North Atlntic Treaty Organization)
1949년 조인된 북대서양조약을 기초로 미국, 캐나다, 유럽 10개국 등 12개국이 참가해 발족시킨 집단방위 기구이다. 본부는 베기에 브뤼셀에 위치한다. NATO는 창성 당시 냉전 체제하에서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권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집단방위기구(회원국 일방에 대한 공격을 전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로 창설되었다. 
1955년 서독이 NATO에 가입하자 소령 등의 공산권 국가들은 이에 대한 대항 조치로 NATO에 버금가는 지역안보기군인 '바르샤바조약기구'를 창설했다. 
1991년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되자 이에 대응하던 NATO 체제를 변화시키는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이후 NATO는 미국의 주도로 지역 분쟁에 대처하는 유럽 안보기구로서의 신전략을 채택했다. 
NATO는 유럽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이 전체 회원국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1999년에는 유엔 결의 없이 코소보를 단독으로 공습하기도 했다. 특히 2002년 NATO정상회담에서는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부 장관이 제안한 2만 명 규모의 '신속배치군(RDF)' 창설을 공식 수락했다.

 

이번에 러시아가 진입명령을 한 지역은 대표적인 분쟁지역으로, 친러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한 지역이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한다면, 러시아는 나토방위군과 국경에서 맞서게 되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하나 의 이유는 노드스트림이다. 

노드스트림이란?
유럽 발트해 아래 위치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으로, 러시아에서 독일로 직접적으로 이어진다. 이 파이프라인은 러시아 비보르크에서 독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의 Ludmin으로 이어지는 노드스트림과 러시아 Ust-Luga에서 독일 Ludmin으로 이루어지는 노드스트림 2가 포함된다. 

위키백과 노드스트림 사진 캡처

과거 러시아의 땅이었던 평지가 많은 우크라이나를 관통하는 송유관을 설치했었다. 그리고 이 천연가스를 통해서 유럽을 통제했지만, 우크라이나가 독립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러시아는 발트해를 활용한 노드스트림2를 설치하며 공급루트를 다양화하려 했지만 나토 가맹국들의 견제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자원수출국인 러시아의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러시아는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쨌든 아무런 충돌 없이 이번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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