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폭탄에 침수된 1만 대 침수차. 약 3200만대 유령 침수차 유통가능성에 유튜버, 금감원도 나섰다.

2022년 8월 한 달간, 서울 지역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량이 약 1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이중 자차 보험에 가입해 보험사를 통해 '전손' 처리가 될 차량이 약 6800대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외 차량 약 3200대는 일명 '유령 침수차'로 세척 및 건조 작업만 거치게된 채 제대로 된 수리없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침수차 유통막아달라. 1인시위 나선 유튜버 카라큘라

'명탐정 카라큘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세욱씨는 2022년 8월 2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유령 침수차 유통을 막아달라'는 피켓을 들고 유령 침수차로 유통될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세욱 씨는 '2022년 8월 한 달간, 서울 지역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량이 약 1만 대를 돌파했다. 이중 자차 보험에 가입해 보험사를 통해 '전손' 처리가 될 차량이 약 6800대 정도 추산된다. 이 차량들은 개정된 법에 따라 모두 보상금 지급 후 폐차가 될 예정이며 만일 손해가 미비해 폐차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평생 '침수 이력' 이 보험개발원 전산을 통해 등재돼 혹시라도 차량 구입 전 누구나 간단한 조회를 통해 침수 이력 존재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외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자차 보험 미가입으로 그 어떠한 이력이 등재 되지 않는 이른바 유령 침수차 약 3200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 차량 중 상당수는 현재 업자들에게 수리 전 상태로 매각돼 간단한 '세척 및 건조' 작업만 거치게 된 채 제대로 수리되지 않고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준비를 하고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유령 침수차'가 아무런 제재 없이 유통된다면, 차량이 오작동되거나 급발진이 발생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상황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령 침수차 대응 방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침수차 관리 규정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사유재산 처분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침수 차량을 수리하는 공업사들의 인허가권을 관리 감독하는 국토교통부에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수차 관리 규정을 신설해 공업사에서 침수차량을 수리할 경우 반드시 그 수리 이력을 기재해 국토부 전산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추후 해당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더라도 소비자가 침수차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속아서 구입하는 일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youtu.be/ghU8HDYIevg

▶금감원 침수차 불법유통에 칼 빼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12개 손보사 보상 담당 임원들과 침수 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불법 유통 차단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집중호우로 발생한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불법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보험사들이 직접 전체 손상 침수차량 폐차 여부를 파악하도록 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일 기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은 총 1만1988대로 추정 손해액은 1549억원이고, 이중 전손 차량은 7026대로 전체의 58.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 후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된 경우 폐차하는 것이 원칙이고, 손보사들은 침수로 전손 처리한 차량은 모두 폐차 처리 확인 후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손보사들이 전손 보험금이 지급된 침수 차량의 폐차 진위를 파악해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전손 침수 차량이 불법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금감원 홈페이지 캡처

▶ 침수차거래 법적기준

침수차의 경우 소관 부서인 국토부에는 명확한 폐차 기준이 없습니다. 침수차라도 고장 상태가 다를 수 있기에 현행 자동차 관리법은 보험사가 전액 손실 처리한 차량만 폐차하도록 의무화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차보험을 가입한 차량은 보험사가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고 수리비가 차량 평가액보다 더 높게 나오면 보험사가 폐차를 시킵니다. 

하지만 자차보험을 들지 않은 나머지 차량들은 차량 소유주가 직접 처분해야 하는데, 이때 침수 사실을 숨긴채 거래를 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폐차를 하라 마라 하게되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침수차라는 걸 속이고 팔개되면 어떻게 될까? 

중고차 매매업자를 통해 구입을 하게 되면 30일전에 침수 흔적을 발견하게 되면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업자가 자동차 상태를 허위로 알렸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의 거래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차량 매매대금 등을 돌려달라고 상대방에게 직접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령 침수차'의 유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행위는 당연히 없어야하지만, 그외에 자차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침수, 수리이력에 대한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 침수차 구별법

유통시기, 가격을 확인하자. 

보통 침수차의 경우 세척되고 건조를 1~2달 정도의 기간에 거쳐 진행된다고 합니다. 차량 내부에 많은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수차가 중고차로 나오는 시기는 매년 폭우 피해가 발생하는 보통 8월을 기준으로 9~10월 정도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새로 등록되는 차량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침수차뿐아니라 중고차를 구입할때 분명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가격입니다. 시세보다 가격이 많이 저렴하다면 무언가 이유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합니다. 상대적인 가격비교는 필수 이며 가격이 저렴한 이유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차량을 직접확인하자. 

안전밸트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방법으로 안전밸트를 끝까지 빼보면 끝부분에 흙, 이물질, 얼룩이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침수된 차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부분을 알기에 전면의 안전밸틀 교체하는 경우도 있는데, 뒷자리 안전밸트의 경우는 교환이 어렵기 때문에 뒷자리의 안전밸트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전밸트 끝부분에 라벨이 있거나 손상된 경우에도 의심을 해야합니다. 라벨에는 제조날자와 차량의 연식이 다르다면 침수로 인한 교체한 것으로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창문 틈

차량 창문 틈을 막아주는 고무패킹을 벗겨보면 물기가 들어간 흔적이나, 진흙이 같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퓨즈박스

본네트를 열어 봤을 때 보통세척을 통해서 깨끗해보일 수 있지만, 침수시 무조건 교체를 해야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퓨즈 박스 입니다. 퓨즈박스가 유난히 새부품이거나 교체 흔적이 있다면 침수차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또한 고정볼트가 까져있거나 녹이 슬어있는경우에도 의심해봐야 합니다. 

냄새

침수된 차량의 경우 가장 쉽게 확인 가능한 방법은 차량내부에서 나오는 악취입니다. 에어컨/히터를 켰을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출고시기가 오래된차량이 아님에도 차량 전반적으로 곰팡이 냄세가 나는 경우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고차구입시 가능하면 매매상사를 통해서 구입하시고,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 접속해 '무료 침수차량 조회'를 클릭한 후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해 한번더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무조건 저렴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며, 적정 시세에 맞는 차량을 꼼꼼히 살펴가며 구입하시길 권장합니다. 

부디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365 사이트를 통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정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침수차관련 추가정보는 정보입력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1~2달정도 후에 확인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https://www.car365.go.kr/

자동차365

 

추가 정보 영상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듣는 침수차 관리 상황>

https://youtu.be/pFZDFCwl7x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