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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로나 확진자도 투표. 오후 6~9시 투표 추진. 선관위와 논의중.

by 지식제작소장 202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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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대선 당일 투표 종료 이후인 6~9시에 코로나19 확진자/자가 격리자가 투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가 선관위와 논의 중이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 전략 반장은 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여야가 확진자들은 투표가 끝난 뒤 하는 것으로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가능한 참정권 보장하는 방안을 찾아볼 것이다. 투표하러 나오는 건 환자 상태가 중요할 것 같다. 생활치료센터도 고민스러운 것이 이동을 허용할지 부재자 투표를 해야 할지 검토 중이다.'라고 전날 밝혔습니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이날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급격한 확진자 증가세에 설 연휴 대국민 이동의 영향이 반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2월 말쯤에는 국내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17만 명 수준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관측했습니다. 

손 반장은 설 연휴이동량 증가가 반영돼 확산이 빠른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사회적 접촉이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더 빨라졌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속항원검사 자가검사키트 무상지원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정 정도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물량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무상으로 지급할 것인지, 필요 없는 분도 있는데 효율성에 대한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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