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쓰레기 버릴 때 이것은 빼라? 가짜 뉴스(정보)에 속지 마세요.

7월부터 쓰레기 버릴 때 '이것' 넣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제목으로 다수의 영상이 유튜브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 채널이 아닌 다양한 채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영상이 올라와있는데, 과연 사실일까? 당연히 가짜 뉴스(정보) 입니다. 

유튜브 채널 '1분미만' 영상 캡처 (이미지 클릭시 해당영상으로 이동)

믹스커피 봉지도 양파망도 폐비닐로 분리배출해 주세요.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6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믹스커피 봉지도 양파망도 폐비닐도 분리배출하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7월부터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폐비닐을 분리배출해 자원화하는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대상이 아닌, 편의점, 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시 보도자료 캡처

분명 자원재활용이나 인력낭비등을 따지면, 필요한 부분이긴하지만, 쓰레기를 버리는대에도 엄청난 조건이 붙는 이러한 사항이 갑작스럽게 시행될리는 없습니다. 

자치구 조례 개정이 된 상태도 아니기에 사실상 과태료를 부가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상업시설에 우선적으로 요청을 하는 상황으로 폐비닐 전용 봉투를 배부하며 계도기간도 가질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전용봉투, 안내문 디자인 (안) 서울시 ( 이미지 클릭시 해당관련 페이지로 이동)

영상의 내용이 완전히 틀린내용은 아니지만, 무조건적으로 과태료가 부가된다는 등 자극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상 중 과태료부가되었다는 사람도 있다는 내용도 있긴합니다.) 

다만 정부나, 서울시(지자체)에서 이러한 정책을 펼친다면 별도의 안내나 홍보없이 당장 지금부터 시행한다, 과태료를 매긴다는 것은 현실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이야기가 나오고있지만, 여전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보면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이부분에 대한 실행력이 필요하다면 언론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와 정확한 정보에 대해 알려줘야 하는데 그러지 모하고, 지자체에서만 조용히 홍보하는 느낌입니다. 이에 대해 굳이 찾아보지 않아서 인지도 모르지만 말이죠. 

유튜브에서 자극적인 제목에 속지마시고, 정확한 확인을 통해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보입니다. 

자원재활용은 분명 필요한 부분이지만, 무분별한 규제나 단속만이 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귀찮은 부분이 늘어나면  지금도 불법투기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아무리 단속한다 한들 과연 제어가 될지 궁금합니다. 

분명 국민들이 인지하고 시행하는대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종량제봉투나 재활용하는데에 이미 세금이며 돈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과태료나 제재까지 추가된다면, 분명 좋은 방향으로 흐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탄소배출을 줄이려면, 가장 좋은 것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생산을 하거나, 재사용가능한 제품을 재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투자나 개발에는 소극적인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활에 귀찮음을 더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분리배출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의 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더 노력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결론 : 관련내용(종량제봉투 과태료 관련)은 자신이 살고있는 지자체에 문의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튜브영상을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