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확대 개편안 정리.

윤석열 정부가 6일 발표한 현행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개편 방안은 현행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관리 한도를 1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늘리고, 11시간 연속휴식 의무 등을 설정해 건강권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는 내용인데, 관련내용이 다소 복잡하다보니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더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미리캠버스

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으로 

 고용노동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윤석열 정부표 '노동계혁'이 방향을 확정,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개편 방안은 현재 주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노동시간을 주 69시간까지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신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 반기, 연' 단위로 변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노동시간 활용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법정노동시간은 1주 40시간입니다. 연장노동시간은 1주에 12시간까지 가능하기에 포함해 주 52시간을 넘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최대 상한 노동시간을 표현한 말이 '주 52시간'입니다. )

정부의 방침대로 69시간을 주 6일로 나누면 하루 11.5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중 의무 휴게 시간(4시간마다 30분씩 총 1시간)을 포함하면, 12.5시간 동안 일터에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위 계산대로면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9시 30분에 퇴근하는 풍경이 가능해집니다. 

11시간 연속휴식,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정부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계속되기에 퇴근 이후 다음 날 출근 전까지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고,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시간도 지켜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여기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는 추가 노동시간을 은행 예금이나 마일리지처럼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노동자가 원할 때 연차 휴가에 더해 장기 휴가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1월 1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47.3%가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2명 중 1명은 현재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 노동시간을 적립해서 장기 휴가로 쓰는게 가능하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즉, 악용될 가능성이 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편안이 현장에서 악용되지 안흘까 우려하는 점 잘 알고 있다. 이번 개편안이 당초 의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의식, 사용자의 준법의식, 정부의 감독행정,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입법안은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고 평가하며 개편안 중 입법 사항은 오늘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일하랴, 눈치보랴 노동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정부의 바람처럼 성과를 낸다면 좀 더 유동성있는 근로시장이 형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분명 근로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악용될만한 정책에 안전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설치한다고 한들 분명 미꾸라지처럼 피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사업주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고, 이런 악순환은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의 주 52시간제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지금의 근로시간도 분명 불만이 많은 제도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절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단순 근로시간을 늘리고, 그로인한 보상을 나중에라도 줘야한다는 단순한 발상으로 근로시간 개선을 하겠다는 생각은 너무 단순한 것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뒤늦게 보상해준다고 하면 누가 죽어라 일하겠습니까? 월급빼고 다오르는 시기에 일하는 시간까지 올라버리면 근로자의 한숨만 늘어날 뿐입니다. 

어쨋든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있기때문에 좀더 열린마음으로 좀 더 창의적이면서 누구나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