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크래프트가 성인게임? 셧다운제의 문제점. 여성가족부는 남탓? 셧다운제 폐지 국민청원. 게임악법 셧다운제 반듯이 폐지되야합니다.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전세대가 즐기고 있는 게임이 이제는 성인들만 할 수 있는 성인용 게임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10년 전 만들어진 여성가족부의 작품 셧다운제 때문입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정육면체 블록과 도구를 이용하여 건축, PVE, PVP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싱글 플레이와 멀티 플레이를 지원하며 다양한 확장 기능을 추가하며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2009년 출시 이래 2020년 10월 기준 유튜브에 마인크래프트 관련 영상이 200만 개 이상이 올라오며 기네스 세계 기록에 '유튜브에서 가장 유명한 비디오 게임'이란 이름으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창작툴로 활용되고있는 마인크래프트. 

출시된 에디션만해도 최초 모델인 자바 에디션, 배드락 에디션으로 분류되는 포켓에디션(안드로이드, IOS), 콘솔 에디션(PS, XBOX, 닌텐도), WIN10 에디션(PC)으로 웬만한 전자기기로 플레이가 가능할 정도로 보편화되어있습니다. 교육용으로도 활용되는 에듀케이션 에디션이 있을 정도로 해외에서는 마인크래프트를 게임으로만 보는 곳은 국내밖에 없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마약과 똑같다, 게임때문에 살인이 일어난다, 아이들은 잠을 자야 한다는 주장대로면 해외에서는 아이들이 모두 마약중독자이며, 살인이 일어나고, 잠을 안 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로 10년 전에 만든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심야시간대의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함 등) 일명 셧다운제도. 이로 인해서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게임이 성인용으로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성가족부 입장. 우린잘못없어, 마소잘못이야?

 

과연 이 셧다운제는 유지가 되어야하는 법일까요? 

이법이 만들어지기전 백희영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에 한해(과도한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향 비즈/2010.4) 

여러 논란을 뒤로한체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돼 온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은 원치 않는 수면권 보장을 이유로 도입되었습니다. 콘솔 및 모바일 게임에 대한 적용은 유예했습니다. 대신 유료 게임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태의 원인이 셧다운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콘솔 게임사들은 셧다운제 시행 이후 특정 시간에 특정 연령대를 차단하는 한국만을 위한 별도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간단히 시스템을 추가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취한 조치가 성인만 계정 가입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제2의 임요환, 페이커 같은 성공할 수 있는 자유와 개인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악법인것입니다. 거기에 자율적인 자녀교육권도 제한받는 법입니다. 중독, 과몰입이라는 용어로 게임을 마치 불법으로 몰아가는 행위와 같습니다. 누굴 위한 법인지 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게임을 지키기위한 움직임? No! 청소년들을 위한 것!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533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화를 막아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현제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셧다운제와 같은 규제는 게임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해외와는 다르게 발전을 못하고 재자리 걸음을 하고 오히려 퇴보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뛰어난 실력으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게임대회 도중 셧다운제 영향으로 경기를 망친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능력이 되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자신의 커리어에 마이너가 되는 법이 전 세계 어디에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과연 청소년들을 위한 법일까요? 청소년들은 새로운 게임을, 새로운 기기를 만지지도 경험도 못하게 하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할 수 있는 시간에 게임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출시되는 콘솔게임(플레이스테이션, XBOX, 닌텐도)들은 모두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입니다. 부모님의 계정으로 게임하고 있는 불법적인 상황인 겁니다. 이러면 셧다운제가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계정은 성인 계정이니까요.

아이들은 책상앞에서 EBS나 책만 보고 문제집만 푼다고 창의력이 키워지고 공부를 잘해지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책을 좋아하고, 게임에 재능이 있는 아이,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 코딩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있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창작을 잘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뽐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게임이라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게임이 아니더라도 PC로도 참여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셧다운제라는 게임은 무조건 필요악이다. 마약과 같다. 게임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청소년들을 나쁘게 만든다라고 주장하는 건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부작용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분명 조심해야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충분히 개선하고 예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신들이 좋아하는 교육으로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게임산업에서 책임지고 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규제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고집하는 모습은 오히려 스스로 궁지로 몰아넣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셧다운제의 폐지를 찬성/반대를위한 노력들

그래도 다행인건 최근 들어 국회 내에서 셧다운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가부는 셧다운제가 과도한 게임 이용을 막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제도 유지의 입장을 견지했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변화를 하고 잘못된 것은 바꾸고 조정을 해야 하는데, 여전히 자신들은 갑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귀찮은 것은 하지 않기 위해서, 본인들의 과거의 과오를 덮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추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편 셧다운제는 보수진영의 기획물이다, 입벼은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이다. 여가부는 단지 행정기관일 뿐이므로 셧다운제와 아무 관련이 없다. 한국 마인크래프트의 청불 예정 사태는 셧다운제의 문제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좌우로 나눠 물흐리려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가짜 뉴스를 퍼 나르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가짜 뉴스로 혼란을 만드는지 궁금해집니다. 이럴수록 셧다운제 폐지의 움직임이 힘을 받고 있는데 말이죠. 가짜 뉴스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만들어낸 망상에 불가하기 때문이죠. 

가짜 뉴스 관련 팩트체크는 유튜브 G식 백과에서 자세히 정리되어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셧다운제인지 지금 현재에 과연 셧다운제가 필요한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폐지가 안되더라도 새로운 법이 힘을 받을 수 있게,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민청원 꼭 참여해주세요.